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고등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나27182 판결
[징계무효확인][미간행]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0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도4331 판결
[국가공무원법위반][공2006.12.1.(263),2036]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997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537, 1997.08.25, 기각
폭행사건 처리 묵살 (91-537 감봉3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폭행사건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538, 1997.08.25, 기각
폭행사건 처리 묵살 (97-538 감봉3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폭행사건처리묵살 국가공무원법 1989년
6. 서울고법 1989. 11. 1.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: 확정
[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32]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8년
7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7누915 판결
[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6(1)특,345;공1988.6.1.(825),923]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행정소송법 1987년
8. 서울고법 1987. 8. 21.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99]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법 지방공무원령 행정서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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